朴대통령 "北인권개선은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춧돌"

"北 핵무기 소형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게 된다면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은 을지연습이 한창 진행되던 지난 24일 새벽에도 보란듯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인권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인도적 현안이자 한반도 평화통일을 열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본격 시행되는데,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도 김정은과 북한 주민을 분리해 메시지를 내놨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왔다"고 언급한 반면, 김정은에 대해서는 "체제 유지를 위해 주민을 혹사하고 핵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갈수록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엘리트층 조차 탈북, 망명에 나설 정도로 심각하고 참혹한 북한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로 출범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인권실태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조사, 기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중심으로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인권 개선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