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열리는 정기국회, 국정과제 마지노선될까

靑 관계자 "개혁안 통과되면 사실상 국정과제 마무리"

고위 당정청, 다음달부터 수시 회동…전략 논의키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를 국정과제 추진의 마지노선으로 정했다. 다음달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을 전부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 고위 인사들은 최근 고위 당정청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한데 이어 다음달에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는데, 국정과제를 연내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논의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과제는 대부분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동을 갖고 노동개혁 4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페이고법 등을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청와대가 다음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은 내년 이후에는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신규 과제를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달 고위 당정청 회동을 청와대에서 열기로 결정한 것 역시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결정이라는 분석이다. 국정과제 완성이라는 청와대의 의지를 보이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가 이와 관련해 "형식이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청와대 의중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정청은 다음달부터 수시로 모여 법안 처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소야대 정국을 감안할 때 여당이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은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11월부터는 국회가 본격적인 내년 예산심사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마지노선은 사실상 10월까지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수시로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들 과제는 정부로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면서 "정기국회 때 통과시킬 과제는 결정됐고, 전략은 수시로 연락해 수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