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진상조사 시민보고회③] 2인 1조 불가능한 작업 체계

구의역 9-4 승강장에 놓인 케이크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비용절감을 위한 안전업무의 외주화가 구의역 사고의 한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구의역 사고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시민보고회를 열어 구의역 사고 원인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한 공공부문 경영효율화 정책이 구의역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안전업무를 외주화해 인력부족을 겪으면서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서울메트로의 2008년, 2011년 외주화가 비용절감을 위한 인력감축이었다고 지적하며, 외주화 자체가 비용절감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2인 1조 작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주화로 인해 보고체계가 복잡해져 빠른 처리를 강조하는 서울메트로 조직문화에서는 보고단계를 생략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관행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청노동자의 경우 승강장 안전문 장애처리 과정에서 관제에 직접 연락을 못하고 전자운영실을 통해 보고를 해야 한다.

조사단은 특성화고 실습생 고용 문제도 지적했다. 서울메트로가 인력증원을 해주지 않아 은성PSD는 내부 인건비 절약 문제와 2인 1조 작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전문계고 실습생을 고용했다는 설명이다. 구의역 사고로 희생된 김군처럼 고3때 현장실습으로 채용된 인원은 총 21명으로 이들의 급여는 120만원에 불과했다. 이들은 하루종인 2인 1조 근무수칙을 이유로 항상 선임들을 따라다녀야 해 점심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