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이유로 거부하는 건 명분 부족"
국내 산업 활성화에 더 큰 이익 판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한국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대해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공간정보 관련 업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지도 반출은 감정이 아닌 실증적, 논리적,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안보를 이유로 구글이 요청한 정밀 지도 반출을 계속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6월 국토교통부에 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 국토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를 열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구글 지도 반출 요청이 국가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국무조정실은 최근 관련 부처와 이 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국내 산업 활성화 등 '더 큰 국익'을 고려할 때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에서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과 조세를 고려해 구글이 지도 서비스를 위한 서버를 한국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고위 관계자는 "서버나 조세회피, 자국기업 보호 등을 이유로 지도 반출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보 문제의 경우는 구글이 요청한 국내 정밀지도에 이미 보안 시설이 삭제돼 있다. 구글코리아(google.co.kr)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위성(항공) 사진에도 민감 정보가 블러(Blur) 처리돼 있다. 그동안 국토부 등에서는 구글닷컴(google.com)의 위성 사진에도 한국내 보안 시설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는 미국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국내법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지도나 위성사진에는 버젓이 한국 보안 시설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앞세워 한국 측에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다. 지난 18일 USTR은 산업부, 국토부와 함께 구글 지도 반출 관련 영상 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USTR은 안보를 이유로 지도 반출이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USTR이 강하게 나오면 향후 통상 현안으로 발전할 수 있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며 "(USTR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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