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말고 없애야" 식지 않는 '누진제 폐지' 여론

당·정 구간 축소 검토에 온라인 서명 등 다시 '활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사진=윤동주 기자 doso7@)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 중인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와 여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볕더위 속에서 성난 민심은 여전히 잠잠해질 줄을 모르고 있다. 특히 '누진 구간을 축소하는 등 땜질 처방 말고 아예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지난달 28일 개설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청원(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89477)엔 21일 오전 9시 현재 10만5000명 가까이 서명했다. 목표 서명 인원인 20만명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지난 11일 이 서명 운동의 목표 인원은 기존 10만명에서 20만명으로 늘어났다. 정부가 '올해 7~9월에 한해 6단계(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누진율 11.7배)인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 구간 폭을 50㎾h씩 확대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직후였다.

'졸속 대책' '껌값 수준의 인하'라는 등 비판 여론이 폭발하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안을 올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부담 걱정에 힘든 여름을 보내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까지 했다.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를 패러디한 영화포스터도 등장했다.(아시아경제 DB)

대대적인 개편 예고, 주무 장관의 사과에도 비판 여론은 잦아들기는 커녕 더욱 고개를 치켜드는 모습이다. 주춤하던 누진제 폐지 서명 참가자 증가 속도는 당·정 TF 회의 결과 발표 이후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거창한 개편 계획에 '누진제 폐지'라는 선택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정은 누진제를 유지하되 현행 6단계의 누진 구간을 가장 적게는 3단계로 축소하고 구간별로 급등하는 누진율 역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개편이 아닌 폐지를 원한다" "국민들이 없애길 바라는 누진제를 유지하려는 이유가 뭔가" "꼼수 쓰지 말라"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도 벌써 2만명 가까운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인강이 밝혔다.

한 네티즌은 "인터넷 서명 행렬, 소송 등은 큰 실효성이 없을지라도 국민들의 실망감과 분노를 방증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그렇지만 정부·여당은 '누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염과 함께 잦아들기만을 고대할 듯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