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썰전'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비판했다.
18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썰전'에서 전 변호사와 유 작가는 '가정용 전기 누진제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날 방송에서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무더위에 지쳐가는 서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를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경북 경산시 하양읍은 40.3도를 기록했다. 기상관측 사상 최고 기록이다. 이 정도면 재해다"라며 "정부에서 재해 수준으로 봐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본다. 지금 국민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정부에서 이번 폭염 사태를 재해수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무더위에 전기세 걱정으로 에어컨을 못 틀게 하는 건 쪄 죽으라는 이야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작가 또한 "에어컨을 켜려고 하면 에어컨이 말을 걸어온다. '나 가정용인데?'"라며 재치있게 운을 뗐다.
그러면서 "JTBC에서 쓰는 전기, 학교에서 쓰는 전기, 집에서 쓰는 전기 모두 똑같이 한전이라는 하나의 공급자가 모든 국민과 기업에 전기를 수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자가 자기 마음대로 용도별로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건을 살 때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사는데 전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전에서 정하는 대로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 그래서 서민들이 전기를 '요금'이라고 하지 않고 '세'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두 사람은 전력 대란 위기로 누진세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한국전력 소비구조'로 반박했다. 산업용이 52%, 공공·상업용 32%인데 반해 가정용 전기 소비는 13%에 불과해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전 변호사는 “정부는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을 4시간만 켜면 해결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면서 “우태희 산자부 2차관에게 우리 집에 와서 딱 4시간만 에어컨을 켰다가 끈 뒤 온종일 버텨보라고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한전의 경영 흑자를 비판하며 직원들의 단체 여행용 해외연수 논란도 언급했다. 두 사람은 "2012년 유가가 올랐을 때 적자를 본 한전이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흑자를 본 것일 뿐인데 그들은 자신들이 경영을 잘해서 돈 번 것처럼 이야기한다"며 "평균 연봉이 8000만 원대"라고 한전을 향해 비판의 시선을 보냈다.
마지막으로 유 작가는 전기요금 책정 방식에 대해 “전기요금은 한 달 분량이 아니라 한전 검침원이 검침한 날에 따라 다르게 매겨지고 있다. 만약 가장 더운 날에 검침을 왔다면, 가장 많이 쓴 날이 책정 구간에 속하게 된다”며 “똑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혜택을 받을 수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지적 했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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