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해외농업개발 식량반입률 4%에도 못미쳐”

"식량안보 불안, 곡물수급 불안 해소 불능 "
"대부분 해외농업 기업, 이익 안남는다며 반입 안해 "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1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농업개발에 따른 해외 곡물 국내 반입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곡물을 확보해 국내에 들여온 반입비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평균 기껏 3.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1,152,698톤을 확보하였으나 국내 반입량은 기껏 38,382톤뿐이었다.

2011년에는 17만톤을 확보해 796톤으로 0.5%만 반입했으며, 2012년 22만톤 중 1만여톤으로 4.8%, 2014년 20만톤 가운데 7천톤으로 3.6%, 2015년에는 29만톤 중 1만톤으로 3.5% 수준이었다.

해외농업개발에 진출한 기업 가운데 곡물을 반입한 기업은 2011년에는 85개 기업 가운데 7개 기업, 2013년에는 125개 기업 중 11개 기업, 2015년에는 163개 기업 가운데 13개 기업뿐이었다. 심지어 정부의 융자를 받고도 5년 동안 곡물을 전혀 반입하지 않은 기업도 13개 가운데 6개이며, 3년간 곡물을 전혀 들여오지 않은 기업은 7개였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은 세계적인 식량안보 강화추세에 따라 안정적인 해외 곡물 공급선을 확보하여 곡물수급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해외농업개발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 정착 및 기반 마련을 위해 70% 이내에서 연 2.0%로 정부가 융자를 한다.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농업환경 조사, 컨설팅 등 조사지원, 전문 인력양성 교육실시, 정보지 제작 및 매뉴얼 작성 등 정보제공 (지원기준 100%, 단 해외농업환경조사비는 70%이내)을 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위해 정부 융자를 신청한 기업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171개 기업이며, 이 가운데 48개 기업만 선정돼 3.5: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목적이 식량안보를 위해 안정적 공급을 확보함으로써 곡물가격 불안정을 극복하겠다는 것인데 반입량이 지극히 낮은 것은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반입량을 제고하거나 사업 자체를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