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비대위 방북, 적절치 않아"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11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방북 신청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개성공단내 남측 자산 처리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고 생산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통일부를 방문해 방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6월 8일과 같은 달 27일에도 방북 신청을 했지만, 통일부는 승인하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개성공단 방문은 적절치 않다"고 밝했다.

비대위는 또 이날 집회를 열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1조5000억 원 이상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개성공단 내) 제품과 원부자재를 못 가져오게 한 것은 우리 정부인데 그로 인해 협력업체에 물어줘야 할 대금은 누가 물어 주는 것이냐"며 "고정자산의 보상이라고는 투자손실 대비 턱없이 부족한 '무이자 대출'에 불과한 보험금일 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존대책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벌써 전면중단 6개월이 돼 개성공단의기계설비는 망가지고 있다"며 "나중에 기계설비 교체비용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 된다. 보상법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대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이에 대비해 마련된 보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별법 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