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6개월…입주기업들 "실질보상 촉구"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실질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3차 집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6월에 열린 집회 모습.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남북 교류 협력의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지 반년이 됐다.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며 실질 보상을 촉구하고 있어 피해보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실질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3차 집회를 열고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된 후 폐업과 해고 등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정상화는 요원하기만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비대위는 "총 1조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해오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장은 5500억원의 정책 대출과 479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포함한 무이자대출 형식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5500억원의 정책대출 중 실제 기업들에게 집행된 것은 1600억원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4790억원의 무이자대출과 관련해서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경협보험금이 2600억원을 차지하는 등 실질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며 "이 같은 정부 지원책으로 정상화는 불가능하고 수천 영세협력업체들까지 존폐의 기로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실제 기업피해는 1조5000억원이 넘는데 1600억원의 정책대출과 실질피해의 3분의 1에 불과한 무이자대출로는 기업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면서 "특히 수도권 대체생산지 지원은 현재까지 아예 불가능하며 해외 투자도 대출을 지원받은 기업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개성공단 기업들은 재가동 검토를 요구한다"면서 "특히 개성공단기업들은 고용유지 및 협력업체 피해액 상환을 위해서라도 실질적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및 통과와 함께 "정부가 확인한 피해 금액 7779억원만이라도 먼저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