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수당에 임금 80% 연금 지급…전역 후 자영업 땐 법인세ㆍ소득세 면제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중국이 조기 전역 군인들에게 조용히 두둑한 보너스를 지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여기에 수만달러 상당의 전역수당, 전역 직전 임금의 80% 지급 약속도 포함돼 있다고 최근 전했다. 이들 소식통은 보너스 지급안이 아직 공표되지 않아 한결같이 이름 밝히기를 꺼렸다.
조기 전역 보상안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3일(현지시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 선언한 '30만 감군' 계획에 따른 것이다. 감군 계획이 마무리되면 중국인민해방군 병력은 230만에서 200만으로 줄지만 여전히 세계 1위다
두둑한 보너스는 전역 군인들의 불만을 잠재워 경제성장 둔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새로운 사회불안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한몫한다. 중국 당국은 국유 기업에 전역 군인을 적극 채용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사회조화와 안정을 위해서다.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에서 복무한 퇴역 상교(上校ㆍ대령) 위에강(岳剛)은 "군인들이 뭔가 하기 위해 뭉치면 엄청난 억지력ㆍ파괴력을 갖게 된다"며 "이들은 사회불안을 쉽게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인 그는 "군인들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기술이 없고 기업문화에 익숙하지도 않아 사회적응력은 떨어진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이들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중국공산당이 경제의 초점을 투자ㆍ제조업에서 혁신ㆍ서비스업으로 옮기면서 현재 일자리 축소에 따른 충격 완화가 초미의 관심사다.
홍콩에 본부를 둔 노동인권단체 중국노공통신(中國勞工通訊)은 경제의 초점이 이동하고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가운데 중국에서 올해 상반기 노동자 시위 145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1년 전보다 19% 증가한 셈이다.
중국군의 조기 전역 보상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감군되는 30만명 중 어느 정도가 보상 받게 될지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석탄 노동자 130만명, 철강 노동자 50만명의 재정착을 돕는 데 중국 정부는 1000억위안(약 16조6730억원)이나 준비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군은 조기 전역 희망 대교(大校ㆍ준장)의 경우 일시불로 100만위안, 전역 직전 임금의 80%를 연금으로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중국군 장교들 월급은 4000~2만위안으로 알려져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전역 군인이 임금의 80%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복무기간은 18년 이상이어야 한다. 대졸자일 경우 복무기간에 대학 재학기간도 포함된다. 전역 군인이 자영업에 뛰어들면 법인세ㆍ소득세가 면제된다.
두둑한 '플러스 알파'는 인민해방군이 그만큼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한다. 인민해방군은 건국 이래 당의 지배를 보장해왔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때는 민주화 시위를 무질렀다. 당ㆍ군 관계가 이처럼 끈끈하다 보니 전역 군인과 관련된 시위나 이들의 불만은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중국정법(政法)대학 법학대학원의 쉬에강링(薛剛凌) 원장은 2013년 5월 군법 세미나에서 "전역 군인들과 관련해 시위가 발생할 경우 사회안정에 최대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2002~2004년 정부의 잘못 탓에 전역 군인들과 관련된 데모가 거의 5배로 늘어 140건을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 주석은 옛 소련식 군 지휘체계를 개혁하고 군의 영향력을 국경 밖까지 확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온 감군안은 군에 가해지고 있는 여러 압박 가운데 하나다. 시 주석은 군 고위 장교 수십명을 부패혐의로 숙청했다. 지난달 궈보슝(郭伯雄ㆍ74)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수뢰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건군 89주년을 맞은 지난 1일 논평에서 "개혁 제2라운드로 더 많은 병력이 영향 받고 군의 기득권이 흔들리면서 더 많은 고통도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역 군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관계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기업들은 군 구조조정에 따른 낙진을 처리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쑤(江蘇)성 난징(南京) 인근 이정(儀徵) 시당국은 지난해 "전역 군인들이 불만을 호소하거나 시위를 벌여 사회안정에 심각한 해가 될 경우" 해당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남부 충칭(重慶) 시당국은 지난 2월 현지의 전역 군인 2700명 가운데 90%가 새 일자리를 찾았다고 자찬했다.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은 지난 5월 말 현재 전역 군인 17만9000명을 교육시켜 기사로 수용했다. 디디정책연구원의 장베이(張貝) 원장은 "디디추싱의 기사들이 월 1만위안까지 가져간다"고 말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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