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 모범 어린이집 인증제 시행

서초형 평가지표 마련해 보육교사 월급과 시설운영비 등 연말까지 2억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초형모범어린이집 인증제를 시작한다.

구에서 자체 개발한 보조교사나 조리원 채용, 교사 급여 수준 등 지표로 평가해 상위 35%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앞서 구는 지난 5월 1억9700여만원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 보육교사 인건비 1억1400여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8300여만원을 확보, 9월부터 지원에 들어간다.

서초형모범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시설은 교사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매월 82만~25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교사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로 나누어 책정된다. 교사 인건비 지원은 현재 대부분의 보육교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38만6000원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 차액인 12만6000원을 교사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처럼 보육교사에게 실질적 수입을 보장해줌으로써 동기 부여를 꾀해 보다질 높은 보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비 지원은 재원 아동 1인 당 1만원을 지급, 개설된 반 수에 따라 영아반 3만원, 유아반 6만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해 민간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한다.

구의 이런 보육시설 자체 평가인증제 개발은 정부나 서울시 지원의 사각
지대를 메우기 위해 시작됐다.

전국에 있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의 경우 대상에서 서울시가 아예 제외된다.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도는 평가 지표 중 ‘기타운영비 지출을 보육료 수입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 때문에 임대료가 높은 서초구의 어린이집은 선정이 어렵다.

이런 기준에 따라 서초구 전체 135개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시설은 0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시설은 13개소로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의 0.01%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구는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어린이집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서초형모범어린이집 인증제 평가지표에 높은 지가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 민간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지표에 반영했다.

그 중 하나는 ‘보조교사와 조리원의 채용 여부’다. 구는 보조교사와 조리원 채용여부에 따른 배점을 크게 안배해 인력낭비를 막고 교사들 아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려 한다.

소규모 민간시설은 원장이 시설 운영부터 보육, 취사까지 혼자 모두 맡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이들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져 보육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막고자 인증기간 1년 중에 보조교사나 조리사의 채용을 의무화 했다.

이 외도 교직원 장기근속여부, 교사들의 급여수준 등을 평가지표로 활용해 보육교직원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 어린이집 내 실내공기질이나 석면 기준 준수 여부를 살피는 부모 모니터링단의 지적사항에 대해 감점을 부여하는 지표도 넣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도 섬세하게 챙겼다.

서초구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총 135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201개소 중 67%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1월1일부터 올 7월까지 총 27개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경영난으로 폐원했다.

구는 오는 5일까지 접수를 거쳐 8월중 심의회를 개최해 인증대상 시설을 선정해 9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구는 최근 2년에 걸쳐 국공립어린이집을 11개소 개원, 오는 2018년까지는 총 72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계획이다. 서초구의 어린이집 3개 중 1개는 국공립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