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찬반 격화 "韓 혁신 지연" VS "국내에 서버 둬야"

구글 "지도데이터 보안성 문제 없어… 데이터센터 건립은 별개"
업계·학계 "서버 안둬 국내법 적용 어려워·국내 산업에 큰 타격 예상"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우현·민홍철 의원이 주최한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열렸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모바일 시대에 공간정보는 모든 사업의 혁신의 중심이다. 한국의 지도 반출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혁신의 흐름에 뒤처질까 우려된다. 국내 업체들이 너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 아닌가."(권범준 구글 지도 프로젝트 디렉터)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지도 서비스에 해당되는 서버를 두면 된다. 국내와 해외에서 구글과 자유롭게 선의의 경쟁을 하고 싶다. 단 출발선은 같아야 한다."(윤영찬 네이버 부사장)

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 여부가 4일 뒤 결론이 난다. 구글 측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지연될수록 국내 기업들이 혁신에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국내 기준에 맞추지 않고 데이터만 요구하는 구글에 지도를 반출해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우현·민홍철 의원이 주최한 '공간정보 국외반출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가 열렸다.

구글은 지난 6월1일 국토정보지리원에 1:5000 전국 디지털 지도(SK텔레콤이 가공·수정한 데이터)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구글은 2008년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지도데이터 반출 불가로 국내 업체의 지도 데이터를 빌려쓰고 있다. 자동차 길찾기, 자전거 길찾기, 도보 길찾기 기능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해외에 반출하려면 7개 정부부처로 구성된 협의체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협의체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로 구성되며 오는 12일 회의를 통해 반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 "지도 반출 지연, 혁신 흐름 뒤처질 것"= 구글은 지도 반출로 인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이 생겨나 이용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로 반출하려는 지도에 안보 시설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범준 구글 매니저는 "구글이 반출신청한 지도 자체는 측량협회의 심사를 통과했고 보안성에 문제가 없다"며 "구글이 가진 위성사진과 지도데이터를 결합하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외 이용자가 네이버나 다음의 지도와 러시아 안덱스의 위성사진을 합성해서 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권 매니저는 "반출을 허가한다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니며 반출을 불허하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도 고려해봐야 한다"며 "지도를 반출하면 여러 사업 부문에서의 혁신과 국내시장에서의 경쟁 확대로 사용자들이 얻는 이익, 국내 개발자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생겨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도데이터 반출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혁신의 흐름에 뒤처질까 우려스럽고 아이폰 도입 당시 논쟁들이 재연되고 있는 것 같다"며 "당시 규제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다가 아이폰이 도입된 후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타 업체들이 글로벌로 도약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은 한국에 서버를 두는 것과 지도 데이터 반출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권 매니저는 "구글 지도는 국내 사용자 뿐아니라 전 세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전 세계에 분포한 데이터센터에 분산 저장되어야 한다"며 "구글은 전세계 8개국 15개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으며 데이터센터 건립은 사용자 근접성이나 현지 인프라, 안정적 전력공급, 운영인력 확보, 사업규제나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계·업계 "공간산업 위축 우려…반출 이후 대책 無"= 공간산업 업계와 학계에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용하는 것이 공간산업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등 업계는 구글에게 세금을 투자한 자산을 그냥 넘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욱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구글이 지도 서비스를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안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SKT가 가진 지도 데이터는 동일한 국토정보지리원의 지도에 부가 정보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구글이 말하는 서비스들이 국내에서만 오류가 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간정보를 구성하는 지도나 POI 속성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며 축척이 커지고 정확도가 높아질수록 활용도가 커지며 글로벌 경쟁 시대에 지도는 우리나라의 자산이자 경쟁력"이라며 "상대적으로 국내 SW기술력과 자원이 열세인 상황에서 공간정보를 아무 조건없이 반출한다면 향후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은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아 국내법 지배력이 미치지 않고, 2010년 스트리트뷰 불법 정보 수집 때도 구글 본사 임원을 소환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고 지도를 반출한다면 국내 산업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도산업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현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이사는 "구글을 통해야만 IT사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주장"이라며 "구글은 기업에게는 지도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에게 지도를 판매할텐데 우리가 수조원을 투자한 지도를 얼마에 넘길 지도 고민해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내 지도 반출한 후에 해당 업체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국내 규정이 전무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손영택 공간정보산업협회 공간정보기술연구원장은 "일단 반출된 후에 구글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이 국내법상 전무하다"며 "지도 데이터가 반출된 후 위치나 지명 내용에 대해 구글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거나 오류를 내도 바로잡기 어렵고 구글이 이용자 위치와 이동경로 사생활 정보를 유추·분석할수있는 상세 데이터를 어떻게 쓸지 알 수 없고 서버가 해외에 있는 한 직접 조사할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