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정밀지도 해외 반출에 공식 입장…조세 회피 의혹엔 입 다물어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구글의 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구글이 블로그를 통해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외 지도 반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글은 블로그에서 정밀 지도 해외 반출의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의 핵심인 조세 회피 의혹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구글코리아는 8일 '세계 혁신의 중심지, 한국을 세계 속에 더 가깝게'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구글 지도 서비스 분야 프로젝트 매니저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권범준씨 명의로 작성됐다.

권범준 매니저는 8일 국회에서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개최하는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혁신' 토론회에서도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지도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정밀지도 해외 반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날 블로그에서 "많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들이 지리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서는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 규제로 인해 기회의 문이 닫혀 있다"고 주장했다.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은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이 나오고 이런 국내 기업들이 세계 서비스들과 경쟁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권범준 매니저는 "(정밀 지도 반출은) 구글이라는 외국 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모든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길"이라며 "이러한 혁신을 통해 또 다른 한류 트렌드 아이템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구글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등 국제 행사에서 많은 외국인이 자국에서 사용하던 지도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 한국 방문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서 지도 서비스를 활용한 혁신 도입이 늦어져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도 이유를 들었다.

그 예로 현대자동차가 안드로이드 오토 기반의 자동차를 전세계 40여개 국가에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은 출시 국가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들었다.

정밀 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경우 국가 안보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구글은 "구글이 요청한 지도 데이터는 국내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것"이라며 "여기에는 국가 안보상 민감한 지역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밀 지도 데이터와 구글의 인공위성 지도를 결합할 경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구글의 인공위성 지도에는 국내 보안 시설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구글 인공 위성 사진에도 민감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범준 매니저는 "한국 정부는 구글이 해외 위성 이미지 제공업체로부터 구매한 위성 이미지들로부터 한국의 민감 지역을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글은 사용자들에게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삭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 매니저는 "구글 지도에서 이런 지역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다른 지도 서비스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글이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는 이유에 대해 권 매니저는 "한국에 서비스를 둔다고 해도 지도 데이터 반출 이슈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구글은 데이터의 보안성과 서비스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위해 해당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분산, 저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서비스들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구글이 한국 지도 서비스를 전세계 사용자들에게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도 데이터 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글이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는 이유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처럼 자금력 있는 회사가 한국에 서버를 두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도 서버의 기술상 안되니까 한 국가의 법을 바꾸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국내에서 얼마나 버는지 알 수 없고 이들 회사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구글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국내 지도데이터 국외반출을 승인해달라는 신청서를 지난 6월1일 제출했다. 정부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8월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열리는 지도국외반출협의체 회의에서 해외 반출 허용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한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