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자협회, "法개정 통해 담뱃값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담뱃값인상, 정부·관련기업만 배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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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한국담배소비자협회가 정부의 2000원 담뱃값인상이 1년7개월만에 결국 '국민건강증진'이 아닌 '꼼수증세'를 위한 국민사기로 들어났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협회는 8일 '담배소비자의 요구사항'에서 담뱃값인상으로 정부와 관련기업들만 배불리고 있다며 법개정을 통해 담뱃값을 합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에 80%(종전 2500원→4500원)라는 대폭적 세금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큰 폭으로 낮출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결국 제자리인 흡연율(담배판매량)에 대해 정부와 여당 어느 누구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당국이 정책실패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는 커녕 금연정책 실패를 '흡연자'들에게 돌리며 각종 규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야당으로부터 시작된 서민증세의 문제의식을 존중한다면서도 담배세금이 정치 쟁점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흡연자들의 고혈이 담뱃세인상 때처럼 여야의 정치적 이권에 따라 맞바꾸기용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소득의 역진성이 가장 큰 담배세금을 납부하는 흡연자들의 민심을 달래주는 유일한 방법은 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인 담배가격의 인하라고 이 협회는 강조했다.

동시에 비가격 담배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담뱃갑 경고그림, 지하철출구 등의 무차별적인 금연구역 설정 등은 담뱃세 인상정책 실패에 대한 눈 가리기용에 불과하다"며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