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더민주, 票 안되는 증세도 이야기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5일 "조세정책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고 국회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표 되는 것 뿐만 아니라 표가 되지 않는 일, 즉 일반 국민도 조금씩 (세금) 부담을 늘려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민주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런(국가 부채 증가) 문제에 대처하는 점을 담았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선 한국의 소득세 부과에 대해 "조세제도를 잘못 개편하면서 면세대상 근로자가 3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절반정도(48%)가 세금을 내지 않게 됐다"며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면서 부자들 보고 조금 더 내도록 요구하고, 국가재정이 낭비 없이 제대로 쓰이는가를 따지는 것이 올바른 시민의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더민주가 48%에 이르는 면세자 축소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과 관련 "조세정책 또한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책임도 함께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점이 빠지고 다시 부자냐 아니냐는 식의 이념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더민주가 면세자 축소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해명을 내놓은데 대해서는 "정부에게 떠넘긴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자증세도하고, 또 지금 너무 조세기반이 취약해져 있으니 정상화 하겠다는 이야기를 동시에 할 때 오히려 설득력이 높고 조세논쟁이 이념 대립으로 가지 않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점이 매우 아쉽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 초 발표할 국민의당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소득 재배분 기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소득세의 누진정도는 강화되고 고소득층이 조금 더 내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소득이 있는 국민들은 모두 조금씩 더 내서 함께 일자리 복지국가로 나아가는데 기여하고, 또 같이 그 복지제도를 혜택을 누리는 그런 쪽으로 함께 가자고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한 해에 20~30조원씩 국가 가계부가 펑크 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큰 틀에서 법인세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그것을 실효세율을 높여서 할 것인지, 명목세율까지 높이는 것으로 할지는 지출과 수입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