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셀프수임' 변호사·로펌 징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인 자사 소속 변호사에게 과거 근무했던 재판부의 사건을 맡겼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변협은 지난 달 18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태평양과 태평양 소속 A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1000만원,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태평양은 2014년 포스코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포스코 계열사를 대리했고 A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선임됐다.

A변호사는 2013년 12월 사건이 서울고법 행정7부에 배당될 때 이 재판부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직에 있을 때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

태평양은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A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변협은 A변호사가 재판연구원으로 일할 때 해당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고, 이런 정황 등을 감안해 비교적 가벼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법의 취지"라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