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세법개정안]세제지원으로 기업 벤처투자·수출 띄운다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정부는 28일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투자·수출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기업들이 벤처 투자에 선뜻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도입한다.

정부는 현금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현금지급 비율을 8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또 비상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M&A를 촉진하기 위해 경영권을 인수할 때 피인수법인의 지분 인수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춘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인수기업의 주주로 남아 기술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합병·피인수 기업 지배주주에게도 주식 배정을 허용키로 했다.

내국법인의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정부는 금융기관 등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한 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해 벤처를 키우기 위해서다.

벤처기업이 성공했을 때 직원들이 받는 인센티브도 커진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직원에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주를 사들일 권리를 주는 '적격스톡옵션'의 행사가액을 연간 1억원 이하에서 3년간 5억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취득 비용도 낮춰주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공제율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취득할 때 취득금액의 5%를 세액 공제하는 방안도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겼다. 정부는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