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대기업 노조 파업, 법·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일부 대기업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구조조정의 파도를 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일부 대기업 노조가 파업에 나서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기업 노조의 파업은 더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경기회복에 찬물에 끼얹는 것으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촘촘하게 지원하고,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8월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경 집행과도 연계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청년인구 감소와 전반적인 고용부진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은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고용률이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장경험과 업무능력을 중시하는 풍토와 정책적으로 추진해 온 일·학습 병행 분위기가 확산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구조개혁과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어 일자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다 보니, 청년실업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추경 등 경기활성화 노력과 함께 규제프리존 도입,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 입법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해서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공급의 물꼬를 터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그간 정부는 실업이 장기화된 끝에 지친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취업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임금피크제 도입, 교원 명예퇴직,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채용 등을 통해 공공부문 신규채용을 4만여명 확대했으며, 기업과 협력해서 인턴·직업훈련 등 일자리기회도 3만5000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은 직접 채용뿐 아니라 인턴에서 전환된 경우까지 확대하고, 교원 명예퇴직은 추경 예산을 투입해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수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올해 도입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채용의 날, 재학생직무체험 등은 기업과 청년의 참여가 관건"이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교 졸업예정자의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기업에 인턴 선발과 기간 설정의 자율성을 부여해서 청년과 기업을 연결하고 사회에 갓 진출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는 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알렸다.

더불어 "일·가정 양립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로서 세계적인 조류이며, 우리 사회의 생존과제로 대두된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는 관건"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스스로 일·가정 양립이 생산성 제고와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져서 일·가정 양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기업 선정과 확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