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 부착해야"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하늘(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안을 담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20㎍/㎥까지 낮추는 계획을 담은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23㎍/㎥이다.

이번 특별대책은 환경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을 포함해 전문가, 시민이 함께 논의해 마련됐으며 3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3대 분야는 ▲주요 발생원 집중관리(9개 과제) ▲강도 높은 교통수요 관리(3개 과제) ▲시민건강 보호·연구(3개 과제) 등이다.

시는 "서울에서 관측되는 초미세먼지의 75%는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기질 관리를 위해선 전국·국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우선적으로 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기 위해 대책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을 집중관리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단속에서 제외됐던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11만3000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며 미세먼지를 많이 유발하는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나 저공해화를 강력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으로 확장하고 '수도권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실제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14년 100% 천연가스(CNG)버스로 전환됐지만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 중 약 35%(1756대)는 경유버스다. 이에 시는 앞으로 서울 이외의 지자체 경유버스에 대해서도 집중관리를 해나갈 방침이다.

또 시는 10년 이상 된 노후버스 659대에 대해서도 CNG버스 구입 보조금을 2배로 상향한다.

덤프트럭과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3600대를 저공해화한다. 현재 서울 내 건설기계 중 약 절반은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기계다. 시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점을 부과하는 식으로 미세먼지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했던 차량 공회전 단속을 위해서도 전담반을 구성해 관광지, 학교 등을 중점 단속한다. 2018년까지는 전기차 1만2000대를 보급하고 급속충전기를 현재 57기에서 200기까지 늘리는 등 친환경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두 번째 분야인 교통수요 관리의 경우 자동차 이용 문화와 제도를 개선해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중장기 대책이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교통 혼잡도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는 등 교통량 특별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은 올 연말까지 수립한다.

친환경 공유교통 확대를 위해서는 '나눔카'를 2020년까지 현재 3447대에서 7100대로 두 배 이상 늘리고 전기차 비율을 85%까지 확대한다. 공공자전거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공영주차장 요금을 20년 만에 현실화하고 교통량 감축 노력이 없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상향조정한다.

마지막 세 번째 분야인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지역별로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영유아와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수단도 마련한다.

우선 (초)미세먼지 예·경보는 기존에 서울시 전체 평균 농도만 제공하는 방식에서 25개 자치구 정보도 제공하는 식으로 다음달부터 개선한다. 자치구별로 문자나 지역 케이블 방송, 관할소재 전광판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정보를 전달한다.

건강 취약계층을 위해선 야외수업 금지, 등하교 시간 조정, 창문 닫기와 같은 구체적 행동요령을 담은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다음달 중 마련한다. 내년까지는 초등학교 등 50개소에 미세먼지 농도를 표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도 설치한다.

보다 과학적인 대기질 정책을 위한 연구와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11월까지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해 대기질 개선정책을 보완·시행한다. 향후에는 2년마다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한다.

또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시내 총 45개 대기오염 측정소 중 공원 내 설치된 2개소를 내년에 이전하고 '대기질 시민모니터링단'을 다음달 발족해 대기질 측정 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

유재룡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특별대책의 실행 과정에서 강력한 제한으로 시민들이 일부 불편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시민의 건강추구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