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비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필요"
황주홍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에 재앙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려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누리과정예산을 포함시키지 않고, 추경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 9000억 원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면 된다는 정부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여진다.
황 의원은 “지방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기관 내지는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 누리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부금이 아니라 전액 국비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후보 TV연설시 "5세까지 무상보육 무상교육 실현하겠다", 공약집에서도 "누리과정,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지금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했던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황 의원은 “누리과정예산은 저출산 대책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정부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만 맡겨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올해만 추경에 포함시키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포함시켜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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