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한국경제에 대한 賢問이 필요하다

박성호 정치경제부장

우리는 묻는다. '도대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어리석다. 우문(愚問)에 대한 답변은 대동소이하다. "'미국 대선의 향배' '영국의 EU(유럽연합) 탈퇴(Brexit.브렉시트)'와 '국제유가' '세계 테러' 등의 대외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다"로 요약된다. 반드시 한마디를 더 첨언한다.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대비'는 사족이지만 빠지지 않는다.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 한국경제에는 올바른 질문부터 필요하다. '한국경제는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 '한국경제는 어디로 뛰어야 하는가'를 출발선상에 올려야 한다.

우리경제 상황은 절박하다. 정상적 성장이 간절하다. 문제는 기존 경제상식이 이미 붕괴됐다는 점이다. 돈을 풀어도 물가는 밑바닥에서 기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늘지 않는다. 블루오션이 있을 것 같지만 갈 길이 막막하다. 기업에 돈이 쌓여도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 재정이 국가경제 성장률 전체를 차지할 정도다.

정부는 3% 중반 이상을 성장하고 싶다. 올바른 목표는 아니다. 그래도 굳이 이것을 목표로 세웠다면 기업들이 맘 편히 신성장 산업에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한다. 고용창출의 필요충분 조건이다. 소득의 불균형을 일정 수준까지 바로 잡는 것도 필수다. 고령화 시대에 노후 복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답이 나와 있지 않은가. 그러면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자. 기업들은 과거 정경유착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투명경영을 하지 못하니 정권 눈치보기에 여념없다. 박정희 정부 시절 정권 비위 맞추고 수출만 잘 한다면 질끈 눈 감고 재무부 산하 한국은행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에 돈을 퍼줬다. 1983년에는 400개 대기업이 전체 은행 융자액의 70%를 차지했을 정도다. 그때의 정부 코드 맞추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아직도 국세청 조사에 떳떳한 기업은 많지 않다.

일본 닛케이비즈니스는 일본기업들에 대해 "제조혁신은 있었지만 경영의 혁신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우리 현실에 딱 맞는 뼈아픈 지적이다.

그동안 우리국민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쏠림은 심해졌다. 한국 상위 10% 국민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였다.(국제통화기금) 조사대상 아시아 22개국 중 가장 높다. 이 정도 쏠림이면 부자가 하루에 밥 열 끼를 먹어도 소비는 늘어나지 않는다. 부자는 투자하지만 빈자는 소비하기 때문이다. 노후복지가 형편없다 보니 일본처럼 돈이 생기는 데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 인생을 위해 은행에, 금고에 돈을 쌓는다.

현 상태에서 3% 중반 이상 성장은 합당한 목표가 아니다. 목표를 바꾸고 집중하자. 이미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는 건 설정오류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개혁에 큰 공감을 보낸다. 하지만 내년 말 박근혜 대통령 임기까지 어느 하나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노동시장의 공정화(公正化)'만 현 정부 임기 내 목표로 셋팅하는 게 어떨까 싶다. 공평하고 올바르게 노동시장을 바꿔야 한다. 우선 천지차이에 가까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노조마저 제 식구 챙기기 등으로 왜곡된 취업기회,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에 대한 공정화 작업이 필요하다.

일하지 못하는 청년,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눈물짓는 청·장년, 억울한 근로환경을 호소할 곳 없는 비정규직과 중기 근로자, 신체연령 40대에 일자리에서 쫓겨난 50대 가장들, 이들의 분노를 달래고 근본적인 대책을 절박하게 마련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은 이들의 아픔과 좌절, 절망을 보듬어 줄 수 없다.

박성호 정치경제부장 vicman12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