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보, 민법책 쓴 바로 그 교수?

대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대법관 후보' 임명제청…법관 경력 3년, 교수 경력 21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오는 9월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51·사법연수원 18기)가 추천됐다.

김 교수는 서울대 법대에서 20년 이상 학생을 가르쳐온 인물로서 '민법 권위자'로 평가받는 학자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김재형 교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앞서 대법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의 후보를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앙 대법원장은 이들 중 김재형 교수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선택했다.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은 그동안 법관 경력자 위주의 추천 관행으로 '붕어빵 대법관' 논란을 자초했다. 김 교수도 법관 경력은 있지만, 학자로서 법조계 경력 대부분을 채운 인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교수 임명제청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연수원 18기를 수료한 뒤 판사로서 법조계에 입문했다.

1992년 서울서부지법 판사 생활을 하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서 3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1995년 서울대 법대 전임강사로서 교수 생활을 시작한 뒤 20년 이상 법조인 양성에 힘썼다.

김 교수는 한국 민사법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대표적 저술로는 민법론1~5, 물권법, 계약법, 근저당권 연구, 통합도산법(공저), 언론과 인격권, 한국법의 세계화(공저) 등이 있다. 김 교수는 재판실무를 둘러싼 민법학의 이론적 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아내 전현정 변호사(49·연수원 22기)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김 교수는 2011년 제48회 '법의 날' 행사에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회는 김 교수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대법관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김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9월2일부터 임기 6년의 대법관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