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공수처·공영방송 등 '공세' 법안 잇따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 3당이 청와대ㆍ정부ㆍ여당을 겨냥한 법안을 공세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야권이 대선을 앞둔 사전 정지작업을 이어 나가는 가운데,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법안을 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3당은 야권 3당은 진경준 검사장의 법조비리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의혹을 계기삼아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ㆍ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에 공조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공수처 설립과 관련, 야권 3당은 공조와 함께 치열한 경쟁도 벌이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고, 더민주는 30분 뒤인 오후 2시 TF회의를 열어 정의당의 안(案) 보다 한층 강화된 입법계획을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을 단장으로 한 자체 TF를 꾸렸다.

특히 더민주의 입법계획에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하는 내용, 수사 개시 요건으로 원내교섭단체의 수사의뢰를 명시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권 후반기에 각종 의혹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정부ㆍ여당에 대한 공세와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대선을 앞두고 기소 독점주의 해체 등을 통해 검찰 등을 견제하려는 시도로도 풀이된다.

야권 3당은 또 전날 한국방송(KBS)ㆍ문화방송(MBC)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과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이후 야권이 선거 때마다 공영방송의 편파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만큼, 대선 등을 앞두고 본격적인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밖에도 야권은 저마다 상법 개정안(더민주), 공정거래법 개정계획(국민의당)을 내놓으며 경제이슈 선점을 노리고 있다. 경제민주화ㆍ공정성장론 등을 매개로 향후 대선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포석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연말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휩쓸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대선돌입 전 마지막 정기국회인 9월 국회에서는 이들 법안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