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M&A 불발]진퇴양난 케이블 업계,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전문>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이 무산되면서 케이블방송 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케이블방송 업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를 계기로 자생적 구조조정을 기대했으나 앞으로 상당 기간은 M&A가 여의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케이블방송업계는 이번 M&A를 불허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정위의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간 합병 불허 결정은 유료방송 경쟁규제의 핵심인 '시장획정'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케이블TV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지역방송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케이블TV를 대형 통신사와의 무차별 경쟁에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사업자의 인수합병을 통한 자구노력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SO협의회는 이어 "케이블TV사업자 일동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가 향후 실효적인 공정경쟁 정책 및 케이블TV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SO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케이블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실효적인 방송통신 공정 경쟁 정책 도입 ▲케이블TV 지역성 보호, 정책현안 해소 지원을 요구했다.

SO협의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위기 극복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지원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라며 "정부는 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또한 "케이블TV는 방송과 인터넷 상품에 아무리 투자해도 이동통신 결합상품이라는 반칙행위에 의해 경쟁이 봉쇄되고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의 약탈적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결합상품에서 이동통신을 제외하거나 현금마케팅을 통한 시장 파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O협의회는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단행하고 관련 규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SO협의회는 또한 지상파재송신, 유료방송 요금정상화, 콘텐츠사용료 공정배분 등 정책현안 관련 업계의 고충해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2016. 7. 18)

공정위의 CJ헬로비전과 SK텔레콤간 합병 불허 결정은 유료방송 경쟁규제의 핵심인 ‘시장획정’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케이블TV업계의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지역방송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케이블TV를 대형 통신사와의 무차별 경쟁에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사업자의 인수합병을 통한 자구노력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우리 케이블TV사업자 일동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가 향후 실효적인 공정경쟁 정책 및 케이블TV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케이블 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케이블산업은 정체기를 겪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고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 이에 업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위기 극복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에 지원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주기 바란다.

하나. 실효적 방송통신 공정경쟁 정책 도입하라!
IPTV도입 이후 통신사들은 이동통신 가입자 확보를 위해 IPTV와 유선통신 상품을 무료 또는 저가화 하는 비정상적 결합판매 행위로 유료방송 산업발전을 황폐화시켰다. 케이블TV는 방송과 인터넷 상품에 아무리 투자해도 이동통신 결합상품이라는 반칙행위에 의해 경쟁이 봉쇄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약탈적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결합상품에서 이동통신을 제외하거나 현금마케팅을 통한 시장 파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결합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단행하고 관련 규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케이블TV 지역성 보호, 정책현안 해소 지원하라!
케이블TV는 유료방송 중 유일하게 지역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케이블TV의 고유기능을 인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고용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활성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상파재송신, 유료방송 요금정상화, 콘텐츠사용료 공정배분 등 정책현안 관련 업계의 고충해소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