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추경, 지역밀착사업 적극 반영…SOC 제외"(상보)

3차 민생경제점검회의 개최…3당 교섭단체 공통과제 논의 실무기구 구성키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야정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와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과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추경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밀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배제하기로 뜻을 모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 3차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조선·해운업 부실과 관련해 산업은행, 수출입 은행에 대해 자구 노력 및 혁신 노력을 더욱 강력히 하도록 촉구했다"며 "정부는 이에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히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추경은 구조조정에 따른 민생,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지역간 균형을 맞춰 추경을 편성하고 지역밀착사업을 적극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정은 추경을 위한 국채발행은 배제하고, 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말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당에선 ▲중소조선사 지원을 위한 관공선 발주를, 야당은 ▲자본확충펀드 운영의 최소화 ▲청년 고용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말 지나서 26일, 다음 주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는 계획"이라며 "조속히 심의해서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야정은 지난달 3당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급된 공통과제와 관련해 정책 대안을 논의할 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요 의제는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분배기능 강화, 격차 문제 해소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당에서 2명, 정부 측 2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유해·위험업무에 대한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한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야당은 정부 측에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이 더 늘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과 DTI, LTV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