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 경제는 별개…투트랙전략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가 중국과의 갈등 차단에 고심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이어 남중국해에 대한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중국을 자극하는 것으로 결론나자 경제 등 다른 분야로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는 15일과 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중국과의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을 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중국과의 잇단 외교 분쟁에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경제교역에 미칠 악영향이다. 이미 중국은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겪으면서 사실상의 경제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일본산 자동차 수입을 중단했고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원료인 희토류 수출을 막았다. 이 때문에 경제계는 사드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응이 서툴 경우 한류ㆍ관광산업 위축, 화장품 등 수출 효자 품목의 구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미 중국은 사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끼친다며 중국 이익을 수호하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청와대는 사드와 남중국해 등 국방ㆍ외교 이슈를 경제와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드는 북한 이외의 어떤 제3국을 겨냥하거나 안보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할 이유도 없다"고 언급했고 강석훈 경제수석이 최근 사드와 관련해 경제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한 것도 이 같은 전략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드와 경제를 엮지 않겠다는 의미다.
청와대 한 참모는 이와 관련해 "국방안보 문제를 경제와 연결짓는다면 오히려 중국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거론하는 다양한 경제제재 시나리오가 오히려 중국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외교전문가들은 수출 봉쇄 같은 경제제재 가능성은 낮다는 쪽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국립외교원의 한 연구원은 "소위 G2라는 중국이 외교문제로 경제 보복조치를 취한다면 경제리더십을 의심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중국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관세 분야에서 위협적인 요소는 배제할 수 없다. 사드 문제로 중국과 관계가 불편해질 경우 수출품의 통관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남중국해 보다는 사드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핵심이익' 가운데 하나로 제3국이 섣불리 끼어들 수 없다. 미국이 배경에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필리핀과의 분쟁인 만큼 우리가 한쪽 편을 들어야 하는 부담이 적다. 반면 사드는 우리가 당사자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국의 이해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셈회의에서는 사드와 관련한 한중간 대화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양갑용 성균관대 교수는 "중국에 사드의 필요성을 진솔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국립외교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승절 기념식에서 미국 우방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망루외교를 펼쳤다는 점을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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