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0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아무리 취중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99%를 '개, 돼지'로 취급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기획관은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생을 달리한 19세 청년에 대한 연민조차 품고 있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의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며 "이처럼 편향된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기고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편성의 전권을 내어준 교육부의 인사관리 시스템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교육위 더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발 빠르게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위를 밝혀 중징계를 하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나향욱 정책기획관은 헌법 제11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신분제 사회'를 주장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령 준수의 의무를 훼손했다. 따라서 파면이 교육부가 취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자행된 누리과정 예산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일련의 교육정책이 왜 민생을 뒤로 한 채 추진되었는지 짐작케 한다"며 "교육부가 예산을 빌미로 시ㆍ도교육청에 정부정책 준수를 강요한 비이성적 처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미 지방교육재정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해마다 열악해져 파탄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아가 "시대를 역행해 산으로 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교육이 심히 우려스럽다. 교육의 미래가 없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부의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나교육부 정책기획관과 교육부장관의 책임있는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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