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경찰청이 20년 만에 교통단속 범칙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뉴스1의 보도로 드러난 사실이다.
보도에 따르면 매년 사상 최대의 범칙금 실적을 기록 중임에도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꼼수 증세’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7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교통벌금 범칙금·과태료는 약 20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 물가수준을 감안하면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 상향 필요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 경찰은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형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1995년 정비된 교통범칙금제도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범칙금은 영국의 24%, 미국의 25.5%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비용이 매우 낮다. 즉 교통사고 예방이나 20년 전에 비해 높아진 물가·소득수준을 고려하면 범칙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경찰청의 교통과태료(6233억원)와 범칙금(1813억원) 징수액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046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 6379억원, 2014년 7190억원으로 그 액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범칙금·과태료가 해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감소율과 뚜렷한 인과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처럼 단순 징수목표액을 늘리는 것은 세수보충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차량을 이용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국민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한편 이런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범칙금 인상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뒤 추진하겠다”며 비난을 의식하는 듯 말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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