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발권력 동원 반복 안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동원되는 상황을 반복해선 안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기본 준칙을 위반한 것이고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국책은행 자본확충협의체는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자본확충펀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국책은행을 지원한다. 한국은행은 이 중 간접출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SPC)에 대출금 1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펀드는 11조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국책은행에 구제금융을 하면서 모든 국민에 보편적 부담을 안겨줄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자본확충펀드에 한은이 동원되면 앞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은이 어디까지 역할할지 문제 있다"며 "추경 준비에 시간이 걸리겠는데 재정 투입이 맞다면 (기재부가) 추경을 더해 갖고 오라고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충분히 커버하면 중앙은행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