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중견·중소 조선사,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우선 지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수주 감소로 고용조정이 가시화 되고 있는 중견·중소 조선사 및 물량팀을 포함한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논의하면서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추진과정에 발생하는 일자리 위축과 민생경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통해 원청은 업황 회복에 대비한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협력업체는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안정 지원에 주력하겠다"며 "숙련인력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 완화, 단가 인상과 함께 기업의 조세 및 사회보험 부담완화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서 광역단위의 구인기업 발굴 전담반을 운영해 취업연계를 강화하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자금 융자, 체불임금·퇴직금에 대한 체당금 지급요건도 완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울산·거제·영암·진해 등 4개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해 고용지원과 금융 등 기업애로도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협력업체 등 피해기업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통해 단기 유동성 관련 애로를 해소하고, 어업지도선·감시선 등 관공선을 조기 발주해 중소조선사의 일감을 제공하겠다"며 "새로운 업종으로의 사업전환도 지원해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해 지역경제에의 충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구조조정 상시화에 대비해 해당 지역에 각 부처의 지원수단을 패키지화 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가칭 '산업조정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이후의 지역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조선업 자체에 대한 경쟁력 제고 노력과 함께 규제프리존과의 연계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원칙과 관련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노사·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고통분담 원칙을 엄격히 지켜나가고,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외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업계 자율의 사업재편 방안을 만들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세제·금융 등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