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의지 없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가계통신비 경감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지원금 상한제를 두고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혼란까지 가중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9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29일 양일 간 진행된 국회 미래방송통신과학기술위원회에 참석한 뒤 "가계통신비를 낮춰 국민 부담을 경감할 책임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안일함과 방관이 확인됐다"며 "우리당의 총선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정부가 기본료 폐지 및 통신료 인하에 대한 별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지난 28일 고 의원이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기본료 폐지나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 장관은 "우리나라의 통신비가 높지 않은 수준이고, 최근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통계를 두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높은 요구를 드러냈다. 당시 통계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하 의견은 '기본료 폐지'(58.9%)와 '통신료 대폭 인하'(33.5%)를 합쳐 92.4%에 달했다.

최근 논란이 된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입장을 번복한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날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고 의원은 "이러한 답변은 청와대와 기재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여오면서 지난 몇 주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책임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청와대가 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방통위는 수수방관하며 눈치 보는 사이에 시장은 위축되고 국민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