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부지는 작전기지의 입지 조건 기준으로"

한민구 국방장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증대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안위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 아래 미측과 배치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전기지의 입지 조건을 기준으로 배치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군사법원의 업무보고에서 배치 시점과 장소 등을 협상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미 양국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해 공동실무단을 구성, 사드의 배치 여부와 시점, 장소, 규모 등을 논의 중이다.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가운데 장소가 관건으로 꼽힌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언제든지 전략ㆍ전술적 도발을 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자료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필요에 따라 전략ㆍ전술적 도발을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와 여섯 차례 무수단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핵 포기 불가 입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핵 보유국'의 기정 사실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설명했다.

국방부는 "김정은 중심의 당 조직을 정비하고 친위ㆍ측근세력의 중용ㆍ포진 등을 통해 1인 독재 권력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핵ㆍ미사일 개발 독려와 민생현장 방문 등을 통해 김정은 지도력 선전과 내부 체제결속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전대비 태세와 관련해서는 "북한 지도부 특성을 반영해 작성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체제를 발전시킬 것"이라며 "탄도탄 정보공유와 한미 확장억제 수단운용 연습,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한미 생물방어연습을 실시해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 위협과 관련한 민ㆍ관ㆍ군 통합 대응시스템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를 위한 미래지휘구조 발전을 위해 ▲지상작전사령부와 연합지구사령부를 신규 편성 운용(10월)하고 ▲미래사령부 편성과 예규, 작전지침서작성 착수(11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기획문서ㆍ법령ㆍ교리 개선(12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