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서울·제주·고속도로 곳곳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한다

5조원 규모 안전투자펀드를 환경시설에도 투자…유턴 중견기업에 각종 혜택

종로구청 광장 전기차 충전 모습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 하반기 서울과 제주, 주요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가 대량 설치된다.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개편해 대기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관련 시설 투자를 유도한다. 또 해외공장을 철수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가운데 중견기업도 각종 세제·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다. 행정·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전기버스 보급지역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전기버스 선도도시를 김포·포항 등 4개 도시에서 10개 도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버스는 2021년 상용화를 목표로 울산·여수 등 수소생산지역 중심으로 시범보급에 나선다.

전기차 충전기를 서울·제주·고속도로 등 곳곳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 등을 통해 2100억원을 투자한다.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CNG 충전소 등을 활용해 수소차 충전소 조기에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수소차 충전소는 지금 10개에 불과하지만 2020년까지 100개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운용할 때 친환경차 판매에 부여되는 가점을 높인다. 예를 들어 수소차 1대 판매시 인정대수를 3대에서 앞으로 5대로 상향하는 방식이다.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치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친환경차 판매대수에 가중치를 줘 배출량 평균치를 낮추는 효과를 낸다는 취지다.

국가별 친환경차 보급계획 등 면밀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마케팅, 전략적 협력 등 친환경차 수출산업화도 함께 추진한다. 국내 수소버스·택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프랑스 에어리퀴드, 독일 린데 등 해외 수소공급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도 체결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친환경 투자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년 할당계획을 재점검하고 에너지신산업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다른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경우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 기준을 추가로 개발하기로 했다. 기존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으로 전환하는 경우 배출권 확보를 우대한다.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분야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오는 12월 발표한다. 녹색채권은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친화적 분야에 대한 투자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유턴기업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확대, 국내인력 채용과 외국인력 고용 지원 등으로 유턴투자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도다.

중견기업이 해외사업장 일부를 청산하고 복귀할 때에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한정된 관세감면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관세는 완전복귀시 2억원 한도에서 100% 감면, 부분복귀시 1억원 한도에서 50% 줄여준다.

유턴기업이 국내에서 신규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현지 생산관리 외국인력의 국내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력에 대한 특정활동비자(E-7) 발급을 늘려준다. 지금은 내국인 고용인원의 10%이내, 최대 30인까지 고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 최대 30인까지 쓸 수 있다. 해외현지에서의 제3국에 대한 수출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해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를 허용하고, 임대료도 5%에서 1%로 경감해준다.

국민연금 등의 국내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성과평가 방식 개선, 위탁유형 다양화 등 제도도 고친다. 대체투자는 지난 3월말 22조3000억원으로 기금 운용액의 4.3%였지만, 올해 말에는 31조2000억원(기금 운용액의 5.5%)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국내 대체투자 확대를 위해 실물투자 확대 제약 요인 등을 개선한다. 성과평가 방식 개선, 목표수익률 적정성 제고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체투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국내 전략적 투자자, 운용사와 연말까지 국내외 인수합병(M&A), 인프라사업, 국내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 공동투자 대상을 발굴하기로 했다. 3분기 내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한 섹터별·자산특성별 펀드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위탁유형도 개발한다.

해외금융 투자시 우수한 국내 자산운용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연말까지 해외투자시 국내위탁운용사 활용, 위탁유형 다양화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