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충격]정부 긴급 점검회의…커진 불확실성

오전·오후 거시경제금융회의 소집
산업부도 실물경제 점검회의 개최
"브렉시트 직접 영향 제한적" 입장 변화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24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브렉시트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가동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투표결과 발표를 앞두고 극심하게 출렁이고 있는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때에는 컨틴젼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후 브렉시트 대응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등 브렉스트에 따른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브렉시트를 두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예상해왔다.

이날 국민투표가 탈퇴로 결정되더라도 실제 탈퇴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며, 위축가능성이 큰 대영국 수출이나 EU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EU 탈퇴로 결정될 경우 영국은 유럽이사회에 이를 통보하고, EU와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 유럽의회 동의와 유럽이사회의 가중다수결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탈퇴로 결정되면 영국은 EU에 탈퇴를 즉시 통보하며, EU 조약에 의거하여 최대 2년 동안 탈퇴협상이 이뤄진다. 탈퇴를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유럽이사회와 탈퇴 신청국이 만장일치로 협의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탈퇴 신청국에 대한 EU 조약은 자동으로 효력을 정지한다.

특히 EU 가입국 가운데 탈퇴는 전례가 없어 이러한 협상은 더 길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며, 지지부진한 탈퇴협상이 끝날 때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영국 정부는 EU 탈퇴 협상이 약 10년 걸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영국과 EU와 자유무역협정(FTA) 등 특혜무역협정을 재협상해야 하지만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결국 영국과 경제관계를 광범위하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EU와 영국간 원산지 누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한-EU FTA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논의와 함께 한-영 FTA 체결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