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강남 재건축 '거품'…금융결제원 등 활용해 단속"

김현아 의원 "국토부 대응 미온적…공급과잉 대응해야"
강호인 장관 "상시적인 모니터링 수준 넘어 단속할 것"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주택 시장의 거품을 만드는 불법 전매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의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분양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데 국토부의 시각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강남 재건축에 대한 서민들의 '묻지마 청약'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먼저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주택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해서 (불법을) 몇 개 적발했는데, 언론에서 지적할 때만 (단속을) 하지 말고 정기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최근 들어 강남 재건축 단지 위주로 청약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분명히 거품"이라며 "금융결제원 자료를 통해 거래내역 활용한다든지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상시적인 모니터링 수준을 넘어 지역과 주택 형태별로 단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이 과잉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올해 주택 인·허가가 생각보다 줄지 않아 지금 추세면 60만호 가까이 되고 분양도 47만~51만호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뉴스테이와 오피스텔, 상가주택, 단독주택 불법 분할 등을 더하면 과잉공급이 심각해 나중에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강 장관은 "공급과잉 우려가 현실로 넘어가는 그런 전 단계에 조치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