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분실폰 568만대…"이동통신사, 제조사 분실방지 노력 안해"

분실된 휴대폰 568만3000대…매년 113만대
이통사, 제조사 분실방지 노력 없어
선탑재앱 대부분 자사 서비스 홍보
보험상품 가입으로 소비자 부담

사진제공=녹소연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지난 5년간 이동통신 3사의 분실 단말기가 568만3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분실을 막을 수 있는 노력이 소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전국협의회와 정보통신소비자정책연구원는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3사로부터 제공받은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 단말기 분실신고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지난 5년간 접수받은 분실신청은 1318만4000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750만 건은 분실신고 후 휴대폰을 다시 찾아서 분실신고 해제 신청을 했다. 114나 대리점에 분실신고 신청하고 다시 휴대폰을 찾는 경우가 56% 수준이었다. 실제 분실건수는 568만3000건으로 매년 평균 113만건의 휴대폰이 분실되고 있다.

반면 휴대폰 내부에는 분실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소연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삼성전자 갤럭시S7, LG전자 'G5'의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자사 서비스 홍보앱으로 채워졌다.

녹소연은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분실방지를 위한 앱을 출시하는 대신 관련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등 추가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분실대책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사진제공=녹소연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유료로 운영하는 휴대폰분실보험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가입자 숫자가 211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정책국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13만건의 휴대폰 분실이 있었는데 이를 단말기 가격을 50만원으로 계산하면 연간 5650억원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조사와 통신사가 보다 분실방지, 도난방지 기술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나몰라라 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박기영 정보통신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제조사와 통신사들은 자사의 이득이 되는 선탑재앱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자사홍보앱을 선탑재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를 보호하는 앱 등이 선탑재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