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 최소화…지역경제 대책마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조선업 구조조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자재 업체, 구조조정 인력,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조선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관련해서는 산업부 차원에서도 "안전확인신고업무를 별도기관(가칭 '제품안전관리원')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해 제품안전관리제도(KC, Korea Certification)의 신뢰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활력법을 통해 민간의 선제적·자율적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 및 핵심영역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에 대해서는 "민간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채권단 중심의 시장원리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주 장관은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과 관련해서는 " 수출 조기회복에 역량을 결집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활용을 극대화 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회복 활력을 위해서는 수출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장·품목·주체·방식 측면에서 기존 정책을 혁신하고, 모든 부처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수출회복에 결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875개사에 머무는 수출기업을 전과정 밀착 지원 및 22개 수출지원사업 집중으로 올해 5000개까지 대폭 늘릴 방침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확대해 FTA 활용도도 높인다. 전국 13개 차이나데스크 및 중국 현지 4개 FTA 활용센터를 개소해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장관은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해 "통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흥국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고위급 방문, 양자·다자 정부간 채널을 계속 발굴해 기업 진출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상순방의 후속 사절단 파견 등 성과를 내기 위한 지원도 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주 장관은 "하반기 중 신산업, 서비스업 등 분야의 고부가가치 외투 촉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유치활동도 추진하겠다"며 "조세감면 대상인 '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를 첨단 신산업 중심으로 정비하고,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을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신성장동력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운행환경 조성 및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 관련 세부 추진계획과 이를 토대로 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과 관련해서는 7월 중 기본계획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연내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