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ce]무수단배치 눈앞… 방어할 KAMD는 지지부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실전배치를 할 경우 주일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시험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무수단(BM-25)미사일의 실전배치가 목전에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사업은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23일 "북한이 전날 오전 5시 58분과 8시 5분 등 두 차례에 걸쳐 무수단 추정 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첫 번째 미사일은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두번째 미사일은 약 400㎞를 비행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첫 번째 무수단 미사일이 150여㎞를 비행한 후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두 번째 미사일은 성능이 개선되고 기술도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고도 1000㎞ 이상으로 솟구쳤다.

하지만 정상 각도(45도)로 발사됐다면 충분히 3000㎞ 이상의 사거리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전배치를 할 경우 주일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 증원전력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KAMD체계 구축의 핵심인 군 정찰위성 확보사업(425사업)은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다. 당초 지난해 말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국가정보원은 개발방안 합의각서를 체결하려 했지만 개발방식을 놓고 시기가 늦어져 올해 2월에야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업체선정도 늦어져 빨라야 올해말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군정찰위성의 핵심인 영상레이더(SAR) 위성을 놓고 국방과학연구소는 해외에서 직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국정원은 국내개발을 주장하고 있다. 군사기술개발을 담당하는 해당기관에서 개발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국내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위성운영을 놓고도 국정원과 국방부가 공동운영하기로 했지만 군사긴급표적을 우선 반영하기 위한 운영주도권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