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일문일답] "보건복지부 불수용, 청와대 개입 때문"…이달말 강행"

보건복지부, 자체적으로 정책 판단할 상태 아니라 판단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삼고 이달말 청년수당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가 뽑히면 다음달부터 지원 계획을 시행한다. 다음은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과의 일문일답니다.

-보건복지부가 자체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는?
▲일부 보도를 통해 보더라도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다'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의 판단 영역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권한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개입의혹이라고 했는데 권한이 없다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청와대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불수용 발표 이후, 따로 얘기한 적 있나?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를 진행했다. 내용에 대해서 다시 협의한 적 있다.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정을 요구했던 부분이 다 관철됐다. 수정안을 사전 협의 과정을 통해 제출한 안이다.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다만 보건복지부가 공문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사업 진행의 방해물이 될 정도는 아니다. 복지부의 향후 입장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다.

-앞으로의 일정은?
▲6월 말 대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내고 다음달 대상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6개월 사업이기 때문에 7월에 집행해야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