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정책 기조, 시기와는 무관하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는 20일 대북정책 기조를 특정한 시기와 연계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교류에 있어 비핵화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대북 제재의 효과, 그리고 대북정책 추진 기조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시기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와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대화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것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게 되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대화의 조건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행동으로 표출하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대변인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북한 수산물을 우리 어민이 인수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5·24 조치 이후 북한과의 수산물 교류, 특히 수산물 반입은 금지된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변인은 지난 4월 초 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을 탈출해 입국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서는 "정부는 '탈북민들이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입국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적법한 보호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민정경찰의 한강하구 수역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비난한 데 대해서는 "북한은 당 대회 이후 한동안 대남 위장평화공세를 해왔다"며 "더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니 이제는 위협을 통해 우리의 태도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