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성 커지는 추경…국회 통과 가능할까

'추경 반대' 더민주가 변수…누리과정예산 포함해야 주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경 편성안을 확정하면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바 있는데, 당시 추경안은 7월 초 국회에 제출돼 같은 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할 정도로 속도가 빨랐다.

올해 추경안은 일단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요건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많다. 추경 편성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할 때 가능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량실업이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면서 "최근 2년간 추경이 매년 꾸려진 만큼 요건 자체가 문제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조선업 등 중후장대산업의 구조조정이 대규모 실업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지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다. 여야 3당의 추경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차이가 있는데, 더민주는 현재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3당인 국민의당은 '적극 찬성', 여당인 새누리당이 '소극적 찬성'을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르다. 20대 국회가 협치를 강조하는 만큼, 3분의1 이상을 웃도는 123석을 점유한 더민주가 반대로 일관할 경우 추경안 처리는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당론반대는 아니지만 지도부가 추경 효과에 대해 미미하다고 판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게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더민주가 차지하고 있다.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정권한을 쥔 위원장이 핵심일 수밖에 없다. 예결위원장은 대여(對與) 강성인 김현미 의원이다.

더민주가 반대하는 이유는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소극적이다. 당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안 처리에 적극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 누리과정을 추경에 포함하면 더민주 역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 김 예결위원장은 "추경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추경을 하게 된 원인 하나가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석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추경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넣는 부분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논의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고교무상교육 등 새로운 복지사업이 추가되지 않는 한 누리과정 자체로는 예산을 확대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