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전망]저성장 넘고 구조조정 건너 닫힌 지갑 열 수 있나

수출부진 장기화..투자·내수위축 악순환 빠져
추경, 심리 반전에 도움 되겠지만 실효성은 미지수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나름대로의 총력전이 꽉 막힌 생산·투자·소비를 뚫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저성장 속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들이 잔뜩 움츠러든 탓에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은 현재로선 '엎친 데 덮친' 리스크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과 기금, 공공기관 투자 등을 동원한 재정보강책과 각 부문별 활력 제고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대책들을 확정하면 관계부처 합동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주요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수출 부진, 내수 둔화, 경기·고용 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 강화와 구조개혁'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작년부터 수출 감소세가 장기화하면서 그 영향이 설비투자 위축 등 내수 부문으로 점차 파급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을 듯하다"고 걱정했다.

불황으로 인한 공장 가동·투자 위축은 기업 매출·고용과 가계 소비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자료 제공=한국개발연구원(KDI)

통계청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4월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한 달 전보다 2.7%포인트 하락한 71.0%를 나타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2009년 3월 69.9%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제조업 재고는 한 달 전보다 2.3% 줄었고 제조업 재고율은 124.2%로 0.9%포인트 내려갔다. 불황 속에서 기업들이 공장을 돌려 새로 제품을 생산하기보다 재고품을 팔고 있다는 말이다. 조선·해양 구조조정 여파가 반영되면 지표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

의욕을 잃은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리 만무하다. 올 들어 1, 2월 연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였던 설비투자는 3월 다시 증가세를 회복한 뒤 4월에도 3.4%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전년 동월 대비로 따지면 6개월 내리 감소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인 점, 국내 기계수주가 4월 중 작년보다 28.2%나 감소한 점에 비춰볼 때 설비투자가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를 완충하던 민간소비는 최근 들어 불안한 모습이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4월 승용차 등 내구재(-2.0%)와 의복 등 준내구재(-0.2%) 판매가 줄어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특히 4월 승용차 판매는 전월 대비 6.4% 감소했는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일몰이 6월까지로 연장된 것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빨리 조정 국면으로 진입한 것이라는 평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6일 '경기 침체기의 가계소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늪지형 불황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는 2011년 8월 경기 순환에서 정점을 찍은 뒤 5년 가까이 경기 수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소비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경기 수축기에 평균 국민 총소득 증가율은 4.0%였지만, 평균 민간 소비 증가율은 2.1%에 그치고 있다. 국내 경제성장률에서 민간소비가 기여하는 비율도 2000년 52.8%에서 2015년 42.3%로 크게 떨어졌다.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는 "추경을 편성하면 자연스레 투자, 고용 창출로 연결되면서 상황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구조조정 국면을 맞아 소비 침체가 불가피하다"며 "또 추경 규모가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도 개선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40% 목전까지 와 있어 추경을 충분히 편성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미미한 수준의 추경안이 나오면 그만큼 소비 등 경기 진작 효과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봉걸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은과 정부가 각각 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으로 상황 개선을 위해 공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도 악화한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다소 반전시킬 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