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수익보장' 집주인 매입임대사업 "말은 좋지만 허점투성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사업내용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말이야 좋죠. 1%대 금리인데 5%대 고정수익을 보장해주는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의 설명대로 사업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네요." (김모(57)씨, 서울 동대문구 거주)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설명회'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정책상품의 사업구조보다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4ㆍ28대책의 후속조치로 민간자본을 활용해 저소득층이 장기간(8년 이상)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집 주인이 매입할 주택가격의 20%만 있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50%, LH에서 30%를 부담해 주택 매입 후 주거취약계층에게 월세 시세의 80%수준에서 임대한다.

국토부는 임대인은 연 4~5%대의 고정수익을 얻고, 임차인은 저렴한 가격에 8년 이상 장기간 거주를 보장받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1.25%로 낮아지며 사상초유의 초저금리 상황이 만들어지며 마땅한 수익처를 찾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사업 설명회 참여자들은 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는 과정이 더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에서 왔다는 정모(48)씨는 "물건을 찾아 매매동의서만 가져오면 매입자금을 지원해준다는데, 임대사업성 분석 처리기한이 늦어지게 되면 그 사이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버릴 수 있다"며 "처리기한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사업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서울 관악구에서 온 안모(54)씨는 "설명회를 듣고나니 주택도시기금 융자에 대해 1.5%의 고정금리를 제공한다는 것 외에는 큰 이점이 없는 것 같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지 불안하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유병순 국토부 주택토지실 주무관은 "매매동의서와 관련한 처리기한 문제는 다음 주 중 LH와 실무회의를 거쳐 최대한 단축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할 계획"이라며 "7월에 있을 본 설명회에서는 이런 의문들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