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지원금 상한제 폐지 소식에도…"별 신경 안써요"

지원금 상한제 33만원 제한 개정 소식
이미 불법 판매 매장에선…"별 차이 없을 것"
지원금 확대돼도 모든 가입자 다 줘야하는 부담
"스팟성 불법 판매가 이어질 것"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내 지원금 상한제가 개정될 것이란 소식이 돌면서 휴대폰 판매 시장이 들썩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시장은 잠잠했다. 오히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는 사람만 싸게 사는 불법 판매 형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13일 서울 신도림 일대 휴대폰 유통점 직원들은 "지원금 상한 폐지 이슈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신도림역 일대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은 "(지원금을) 어차피 불법으로 주나, 합법으로 주나 이 차이다"며 "아는 사람은 싸게 사고 모르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신도림 일대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신도림이 'ㅅㄷㄹ'이라는 은어로 불릴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단말기유통법 상 공시지원금은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돼 있으나 일부 유통망에서는 이를 초과하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다.

근처의 다른 매장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공공연히 불법 지원금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이 폐지돼 봤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판매점 직원은 "동네의 작은 매장들이나 조금 변화가 있지, 우리 같이 공공연히 불법 보조금 지급하던 매장에게는 별 영향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신도림 일대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삼성전자 갤럭시S7 32기가바이트(GB) 모델은 신용카드와 결합하는 조건으로 6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면 15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제품만 구입할 경우 평균적으로는 22만원~28만원의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LG의 최신 단말기인 G5도 비슷한 25만~30만원 사이에서 가격대가 형성됐다. 공시지원금 외에 25만원 가량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이동통신 업계에서도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특정 제품에 수십만원의 지원금이 책정될 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이후 이동통신사는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은 부담이다. 반면 스팟성으로 일부 유통망을 통해 불법 지원금을 살포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판매점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단속이 나와도 적발될 확률이 적은 만큼, 단말기 지원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가입자를 끌어 모으는 방식이 지속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조사해야 할 업체 수에 비해 방통위 조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신도림 테크노마트의 경우에는 방통위 조사팀이 나오더라도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매장은 도망가 버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