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승희 강원랜드 대표 "불법 도박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 야기"

'사행산업 규제개선 컨퍼런스' 개최 기조연설서 밝혀
"사회적 문제 야기해 국가 법적 통제 대상 되는 것 당연"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이사가 14일 열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사행산업 규제 개선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현재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2014년 기준 약 100조~160조원 사이라는 믿기 어려운 연구결과가 있다. 지난해 정부 예산의 30% 해당되는 되는 엄청난 금액이며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국내 사행 산업의 총매출과 비교할 때 몇 배나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큰 금액이 지하경제 내에서 각종 범법과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이사는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사행산업 규제 개선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도박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사행심을 조장해 중독과 패가망신을 유발하고 2차 범행을 불러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해 도박이 국가의 법적 통제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하경제의 온상인 불법 도박 근절과 합법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한 사행산업 규제 개선 콘퍼런스에는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장, 함승희 강원랜드 대표, 현명관 마사회 회장, 이창섭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함 대표는 "도박은 아무리 법이나 사회적 규범으로 제한하더라도 근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응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 같은 논리에 도박을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흡수하는 정책, 즉 예외적 허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 정부가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과 30만 광부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책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해 준 것이 그 대표적 예다.

강원랜드는 정부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공기업으로서 매년 수익금 가운데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와 배당금을 제외하고는 수익금 전액이 국세, 지방세, 폐광기금, 관광진흥기금 및 진폐환자 생활지원금과 같은 사회공헌기금 등의 공적 용도로만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강원랜드의 공적 운영시스템과 수익배분 구조는 지하경제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도박 자금과 같은 검은 돈을 건전한 합법 자금으로 전환하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발표자로 나선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원정 카지노 규모를 2조3000억원으로 추정할 경우 2008~2012년 강원랜드에 징수된 평균 세율을 적용하면 약 8153억원의 재정 수입을 도출할 수 있다"며 "불법도박 이용자들을 합법 사행산업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동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불법도박의 통제방법', 류광훈 관광정책연구원 박사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해외규제 사례', 이종화 광운대 범죄학과 교수는 '사행산업에 대한 정책기조의 개선방향'등의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정철근 중앙일보 에디터 진행으로 주제발표자와 허정옥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강석구 한국형사정책원 연구위원, 김양례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장,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석해 불법도박 근절 및 사행산업 규제 개선과 그에 따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함 대표는 "사행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가 합법적인 사행사업보다 불법도박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언론보도가 있다"며 "사행산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