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심 피해간 에너지 공기관 구조조정

정부가 오늘 불필요한 사업의 정리, 유사ㆍ중복 기능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에너지ㆍ환경 ㆍ교육 등 3개 분야 총 45개 기관이 대상이다. 석탄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2곳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조조정되고 5곳은 통폐합, 29개 기관은 업무가 조정된다. 그러나 통폐합 기관이 소규모에 그치고 빚더미에 올라 있는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과감한 개혁방안이 보이지 않는데다 추진계획의 로드맵도 대부분 차후로 미뤄져 핵심을 비켜간 어중간한 대책에 그쳤다는 평을 들을만하다.

중복기능을 조정해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비핵심 부실자산을 정리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게 기능하는지를 잘 따지고 추진성과를 평가해 장래 발전 방향을 제대로 잡는 일이 중요하다. 정부도 이런 면을 고심은 했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핵심을 벗어난 부분이 적지 않다. 관련기관이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우려한 알맹이 없는 기능조정의 인상이 짙은 이유다.

석탄공사 구조조정은 대표적이다. 공사의 부실한 경영상태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세계조류에 비춰 볼 때 존치여부를 엄밀히 따져 감산ㆍ감원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역시 빗나갔다. 정부는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선 시즌인 내년에 실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력 산매 분야와 가스도입 분야 개방을 위한 로드맵 수립도 하반기로 넘겼고 에너지 8개사 상장 시기와 방식도 정하지 않았다. 어제 삼척지역에서 열린 석탄공사 폐업저지 촉구 집회에서 드러나듯 폐광이나 전력분야 구조조정 등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의식해 구조조정을 적당히 추진한다면 공공기관 개혁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해외자원개발 기능 축소 방안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투자확대와 자원가격 하락으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이 6095%나 되는 등 공기업 부실이 증가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렇더라도 우리나라가 1차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임을 감안한다면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무조건 축소하기보다 경쟁력 있는 시스템으로 탈바꿈해 개발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이번 기능조정 방안은 그동안 정부가 앞세웠던 공공기관 개혁 의지는 물론 국민 기대치에도 훨씬 못 미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이달 중 발표할 개편 방안에 이런 점들을 두루 살펴 정밀하면서도 강력한 세부계획을 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