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서민 배려 시책’우수성 입증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 확보"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는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 정부3.0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심사에서 ‘서민 배려 시책’과제가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5천만 원과 국민디자인단 운영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307개 과제 가운데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32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최종 심사에서, 전라남도는 ‘온정있는 도민복지 실현을 위한 서민 배려 시책’을 주제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기대 효과, 서비스디자인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해 이같은 성과를 일궜다.

국민디자인이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시책을 발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책 설계 기법이다.

전라남도는 이낙연 도지사가 지난 1월 시무식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찾아내 시행토록 당부함에 따라, 4월부터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줄 26개의 ‘서민 배려 시책’을 확정해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라남도는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서민 배려 시책 만들기’를 국민디자인 특화과제 공모 주제로 정했다.

전라남도는 이번에 선정된 특화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서비스디자이너·전문가·노인·임산부·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전라남도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지난 5월 발대식을 마쳤고, 올해 11월까지 6개월간 자료 조사·현장 토론·대안 모색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김명원 전라남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국민디자인 특화과제에 ‘서민 배려 시책’이 선정된 것은 정책의 사각지대를 끊임없이 찾아내 해소하려는 도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디자인단 등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시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