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관리…동네의원 변화할까

복지부,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 내놓아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우리나라의 병원 문화는 독특하다. 가벼운 질환이든 중증이든 대부분 대형병원을 먼저 찾는다. 정부가 이 같은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올 하반기부터 동네의원이 대면진료를 통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지속적 관찰과 상담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 지난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합병증 발생과 의료비 부담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했다.

우리나라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5배,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비율은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체계적 교육과 관리 등이 미흡하다. 경증 만성질환자 중 상당수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교육과 상담 등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대면진료를 통한 계획 수립·교육과 더불어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만성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 대상은 고혈압·당뇨 재진환자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슷한 수가를 참조해 각 행위별 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가를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7월부터 사업기관을 모집·선정해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다. 고혈압·당뇨병을 가진 국민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까운 동네의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등록 절차 등은 추후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동네의원 중심의 통합적 만성질환 관리체계가 정착될 경우 합병증 발생률 감소와 환자와 가족의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합병증 발생률 감소로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고 간병·돌봄 비용 등 부수적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