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가계부채TF 출범…"'죽은채권 부활 금지법' 발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가계부채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죽은채권 부활 금지법'을 발의할 계획을 밝혔다. 또 해당 TF 산하엔 가계부채의 거시적·미시적 현안을 관장할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계부채TF 출범식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TF 단장은 김영주 의원이, 고문은 정세균 박병석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가계부채TF 출범식에서 "부채를 지고 산다는 것은 커다란 돌덩이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 같고, 끊임없이 빚을 갚을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추심 요구에 생활의 고통을 받는다"며 "어려운 처지의 국민을 도와드리는 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단장은 "TF가 일회성이 아닌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입법 정책 및 대안을 제시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입법정책으로 현실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고문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다리를 펴지 못하고 잔다. 빚 때문에 그렇다"라며 "빚 없는 사회를 만들긴 어렵겠지만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죽은채권 부활 금지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을 전했다. 그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 추심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죽은채권 부활 금지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한다"라며 "이 문제는 우리의 당론일 뿐 아니라 제윤경 의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많은 아이디어 제공했고, 제가 대표발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가계부채TF는 첫 회의를 갖고 TF 산하에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거시경제적 문제를 다룰 '1200조 소위원회'와 서민의 부실 채권 문제를 담당할 '생계형 부채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