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 추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27일(현지시간) 페루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라인 고위정책자 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를 확대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펀드 패스포트란 APEC 회원국간에 펀드 등록·판매 공통규범을 마련하여 회원국간에 펀드 교차판매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한국을 포함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필리핀이 펀드 패스포트 추진을 위한 양해서(SOU)를 체결했다. 연내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2018년부터 펀드 교차판매 개시가 목표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APEC 차원에서 개도국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대응방안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BEPS는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간 세법차이를 이용하여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의미한다.

일부 개도국은 BEPS 대응방안 기준준수와 다국적기업 투자축소 우려 등 어려움을 설명하고, APEC은 개도국의 능력배양을 위한 컨퍼런스, 양자차원 협력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회원국들은 지난해 APEC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금융통합 진전, 재정투명성 향상, 금융회복력 증진, 인프라투자 확대를 위한 추진과제 등 실행계획 가운데 1~2개 과제를 선택, 오는 10월 열리는 APEC 재무장관회의 이전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APEC 재무장관회의는 오는 10월14~15일, APEC 정상회의는 11월19~20일 페루 리마에서 열릴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